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노인 고독사’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한국 역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노인 고독사 현황을 비교하고, 그 원인과 대응책,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준비해야 할 방향에 대해 준비하고 논의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일본의 노인 고독사: 초고령사회가 만든 그림자
일본은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약 29%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령사회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 발표한 고독사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자택에서 홀로 사망한 ‘고독사’ 추정 인원은 약 6만 8,000명에 이릅니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80% 가까이 차지하며, 85세 이상 초고령층도 5,000명에 육박합니다.
고독사로 분류되는 사망은 ‘다른 사람이 죽음을 알지 못한 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발견되는 경우’로 정의됩니다. 일본의 고독사 증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 1인 가구의 증가: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중 1인 가구 비율이 31.8%로, 부부 2인 가구(32.1%)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미혼 고령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 사회적 고립: 가족, 이웃, 친구와의 관계가 약화되면서 정서적·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경제적 어려움: 65세 이상 1인 가구의 빈곤율이 23.1%에 달해, 경제적 취약함이 고독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남성 고독사 비율: 일본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 중 남성이 83.2%로 여성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사망 원인은 질병(66.8%), 자살(9.8%) 등이 주를 이룹니다.
이처럼 일본은 고령화, 가족 구조 변화, 사회적 고립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고독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 고독사: 빠르게 다가오는 위기
한국 역시 고독사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2021년 기준 국내 고독사 사례는 3,378명으로, 전체 사망자 대비 1.1% 수준입니다. 2022년에는 3,559명, 2023년에는 3,661명으로 매년 소폭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국의 고독사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독사 증가세: 최근 5년간 연평균 8.8%씩 고독사가 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독사가 전체의 절반에 달합니다.
- 중장년 고독사: 40~60대 중장년 1인 가구에서도 고독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남성 비율: 일본과 마찬가지로 남성의 고독사 비율이 높습니다.
- 도시 집중: 대도시, 특히 원룸 밀집 지역에서 고독사 위험이 높게 나타납니다.
한국은 2021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며 5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예방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일본과 한국의 대응책
일본의 대응
- 2024년부터 ‘고독·고립대책추진법’을 시행, 실태 파악과 상담 체계, 거처 확보 등 종합 대책 마련
- 지자체별로 고독사 조기 발견을 위한 방문 서비스,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 민간 보험사, 복지기관 등과 연계해 고독사 위험군 모니터링
한국의 대응
- AI·ICT 활용: 독거노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장비를 설치해 화재, 낙상 등 응급상황을 실시간 감지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119에 자동 신고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 이웃 돌봄 사업: 광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이웃이 주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전력·가스 사용량 등 데이터를 활용해 위험 징후를 조기 포착하는 시스템을 도입.
- 중장년 1인 가구 집중 관리: 고독사 위험이 높은 40~60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및 맞춤형 지원 강화
- 민관 협력: 공인중개사, 편의점, 집주인 등 지역사회와 협력해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위기 가구에 신속히 개입
한일 고독사 비교표
| 연간 고독사 | 약 68,000명(2024년 추정) | 약 3,600명(2023년) |
| 65세 이상 비율 | 80% 이상 | 약 50% |
| 1인 가구 비율 | 65세 이상 31.8% | 65세 이상 20% 내외(추정) |
| 남성 비율 | 83.2% | 70% 내외(추정) |
| 주요 원인 |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고립, 빈곤 |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고립, 경제적 취약 |
| 정부 대책 | 고독·고립대책추진법, 지자체 방문 서비스 | 고독사 예방법, AI·ICT 활용, 이웃 돌봄 사업 |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책방법
1. 조기 발견 및 실태조사
- 정기적으로 1인 가구, 특히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합니다.
- 행정데이터, 지역 인적안전망(이웃, 복지사 등)을 활용해 고독사 위험 가구를 발굴합니다.
2. 정기적 안부 확인 및 응급 지원
- 사회복지사, 이웃, 자원봉사자 등이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가스·화재 감지기, 응급호출버튼 등 안전장비를 설치해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심리상담 및 치료
- 고독사 위험자에게 심리상담, 심리치료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정서적 지지와 상담을 통해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합니다.
4.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 주민모임, 동아리, 자조모임 등 지역사회 내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 사회적 고립을 해소합니다.
-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한 맞춤형 일상생활 돌봄서비스(반찬, 건강음료 제공 등)를 운영합니다.
5. ICT·AI 기술 활용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기반 안부확인 서비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1인 가구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관계기관에 알리고,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6. 맞춤형 지원 및 자립 지원
- 주거, 일자리, 사회참여 프로그램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직업훈련, 취업연계 등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정책도 병행합니다.
7. 민관 협력 및 지역사회 연계
- 공공기관, 민간복지기관, 지역사회가 협력해 고독사 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 공인중개사, 편의점, 집주인 등 생활밀착형 인프라와 연계해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합니다.
8. 사후관리 및 장례 지원
-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를 지원해 사회적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9. 교육 및 캠페인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고독사의 원인과 예방방법, 응급상황 대처법 등을 알립니다.
10.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지자체 조례를 통해 체계적인 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단순히 복지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핵심입니다. 고독사 예방은 조기 발견, 정서적 지원, 사회적 연결, 기술 활용, 맞춤형 지원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할 것
우리보다 앞서서 겪고 있는 일본의 고독사 문제는 한국 사회에도 중요한 경고를 줍니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취약함이 결합하면 고독사는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일본만큼 심각하지 않지만, 고독사 증가세와 사회 구조 변화를 감안하면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이웃을 살피는 따뜻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일본의 경험을 타산지석 삼아, 기술과 공동체의 힘을 결합해 고독사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